공공기관 기술마켓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분석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보고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마켓 등록 이외의 특성은 유사기업을 비교하는 이중차분을 통해 연구개발비 지출, 매출액, 연구개발비 강도, 특허수, 인용가중특허수 등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공공조달 분야와 기술개발을 연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 정책이 등장했습니다.낮은 인지도와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조달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중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경우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조달 참여를 확대해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해외에서도 공공조달에 혁신적인 제품 품질 향상과 잠재적 시장 상용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분야가 초기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조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통합기술마켓은 공공조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기술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력 심의·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조달의 한 형태입니다.2019년 SOC 분야 통합기술마켓을 시작으로 통합기술마켓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참여기업의 재무성과 및 연구개발 성과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성과분석을 위해 혁신제품 및 기술마켓에 등록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매출액, 연구개발비 강도, 특허수, 인용가중특허수를 확인하였습니다.인프라 구축 초기 시점에서 통합기술마켓에 제품을 등록한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이윤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한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